25년 간 대학 75곳 통폐합…경쟁력 올랐지만 구조조정 효과는 '반짝'

입학 경쟁률·신입생 충원율 ↑
비전임교원·학과 수, 줄었다가 다시 늘어
"단순히 대학 감소 아닌 내실있는 운영 필요"

지난 25년간 대학 통폐합이 이뤄진 곳은 75개 대학(37건)으로 이후 대학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구조조정 효과는 단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날 오전 제5차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데이터에서 확인되는 75개 대학의 37건에 달하는 통폐합 사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분석 가능한 27건을 대상으로 통폐합 전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두 대학이 하나로 통합된 곳(일원화)은 34개 대학(17개 캠퍼스), 통폐합 이후에도 본교와 제2캠퍼스 형태(이원화)를 유지하는 곳은 10개 대학(20개 캠퍼스)이었다. 일원화 통폐합은 사립대(76.5%), 이원화 통폐합은 국공립대학(80%)과 비수도권 대학(75%)에서 비중이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 통폐합은 경쟁력 지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입학 경쟁률의 경우, 통폐합 직후 1.66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경쟁률이 2대 1이었다면 3.66대 1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신입생 충원율도 2.51%포인트 높아졌으며 외국인 유학생도 통폐합 이후 약 99명 늘었다. 이후에도 매년 35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학 규모 축소 효과도 확인됐다. 통폐합 직후 입학정원은 457명, 재학생은 827명 감소했다. 특히 입학정원은 통폐합 이후에도 매년 17명씩 줄어 장기적으로도 규모 축소 효과가 이어졌다. 연구진은 대학 규모를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는 통폐합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내부 구조조정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통폐합 직후 비전임교원은 130명 줄고 학과 수도 11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학과 수의 경우, 통폐합 이후 매년 0.68개씩 늘어났다. 전임교원과 직원 수는 통폐합 직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김택형 부연구위원은 "대학 통폐합 정책이 단순히 대학 수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내실 있는 대학 운영과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