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주택 119만호, '누가 얼마에 언제'가 핵심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 중 77%인 92만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는 역세권·도심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 품질로 짓는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를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힌다는 점에서 주거복지 외연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조건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수준이 공백인데 정부는 연내 정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입지와 품질, 저렴한 임대료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정 부담도 커진다. 시장에 미칠 효과를 따져보면 119만가구라는 총량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임대 착공뿐 아니라 매입·전세임대 계약, 공공분양까지 포함된 숫자이고, 정부도 기존 수도권 공급대책과 겹치는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약 15만가구, 수도권은 약 10만가구다. 이를 뭉뚱그려 '공급'이라 하면 어느 지역 전월세 수급에 언제 영향을 줄지 시장이 가늠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기존 대책에 이미 포함된 물량과 순증 물량을 구분하고, 착공·매입·입주 등 단계별 실적도 따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공급에 약 30조원, 청년월세·주거급여 등을 합쳐 약 3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2030년까지 필요한 전체 재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중형·고품질 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하려면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간다. 임대료 할인 폭이 너무 크면 당첨자와 비당첨자 간 혜택 격차, 민간 임대시장 위축 같은 부작용도 따라올 수 있다.

중산층의 주거 선택지를 넓힌 것은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다. 그러나 정책 성패는 목표 공급량이 아니라 조건과 가격의 합리성에 달려 있다. 공급 속도도 중요하다. 여건이 갖춰진 사업부터 인허가와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연내 확정할 세부 기준과 향후 공급 일정에 이런 요소를 분명히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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