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시행령 개정…29일부터 적용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해 공공기관의 돈을 되찾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보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신고로 되찾거나 아낀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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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이제부턴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유지된다.


보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를 제외한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 보상금이 아무리 크게 산정되더라도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엔 지급 상한 없이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 규정을 준용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의 보상금 지급 상한도 함께 폐지된다. 개정된 지급 기준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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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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