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 규모로 출범…수사관 정원 2048명 감축
수사관 정원 2048명 감축
검사 정원은 출범 후 조정
공판 인력 늘리고 조직 축소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서 기존 검찰청의 수사업무를 맡아온 수사관 2048명이 줄어든다. 검사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부 한 곳당 공판검사 1명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진단을 거쳐 감축하기로 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오른쪽은 김민철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연합뉴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공개한 직제안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청에서 검사실과 수·조사과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2986명 가운데 68.6%인 2048명이 감축된다.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송치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불송치사건 검토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을 맡는다. 수·조사과는 모두 폐지된다. 사무운영·전산·방호 등 다른 일반직 정원도 477명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현재 검찰청의 8415명에서 5890명으로 2525명(30%) 감소한다.
검사 법정 정원은 현행 2292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현재 결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등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뒤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수청 임용 등으로 생기는 검사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인력 운용의 무게중심은 공판으로 옮긴다. 현재 공판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맡아 주 4~5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검사실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해 재판부 한 곳당 공판검사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별도 공판부가 없는 청은 형사부 업무분장을 조정해 공판 담당 인력을 늘린다.
조직도 당초안보다 더 줄였다.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 인천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직위를 없애고 지방청·지청의 8개부를 추가로 폐지한다. 전국 19개부를 두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는 13개부로 줄였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는 청에서는 비직제팀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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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과 기능도 손질했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꾼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지원한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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