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땜질말고 농지조사 중단 등 대책 내놔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이 농지 대란 수습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정권의 처방은 '투기 프레임'을 악용하는 농민 갈라치기"라면서 "땜질 대책이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포함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1 윤동주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가 3년은 앓는다고 한다. 당정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며 설익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무리하게 밀어붙여 사고를 치고 나서 땜질로 뒷수습을 하는 '선사고 후 땜질'식 아마추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로 산업현장과 주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책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전국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땜질 처방을 내놨다"면서 "이미 현장에선 농지거래가 끊겼고 땅값도 폭락한 상황이다. 이 와중 대통령은 농민이 투기 세력에 선동됐다며 개혁 반대 세력이라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별 지역과 농업인 실정에 맞는 처방 내려야 하는데 정부는 모든 농지에 동일 잣대를 대 투기라는 낙인을 찍었다"라며 "산간 지역은 전수조사 이전부터 이미 경작, 처분 모두 어려웠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투기 프레임을 통해 접근하니 문제"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