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의대 해부용 시신, 다른 기관서 제공 가능해진다
복지부, 시체해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체 해부 자격 확대·교육용 시신 공급기관 기준 마련
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등에 활용되는 기증 시신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체 해부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도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모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우선 시체 해부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해야 했던 요건을 삭제하고, 의과·치과·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가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대에 재직하면서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의대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다.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해부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가 기준에 포함된다.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은 해부실습실·검사실·시체실(안치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공기정화시설과 배수시설, 냉난방·조명시설 등의 장비도 확보해야 한다. 인력은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 처리 담당자, 기증을 위한 상담 담당자 등을 두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시체를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보고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결된 시행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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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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