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역할 국민에 묻는다…정부, 3개월간 공론화 추진

원전 공론화위원회 11명 이내 구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반영

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3개월간 원전의 역할을 놓고 국민 공론화를 진행한다. 신규원전 건설 찬반을 단순히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수급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공론화에 나선 배경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신한울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수요 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원전 추가 도입 여부와 규모를 에너지믹스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여부를 미리 정해두기보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들로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원전과 전력수급 등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중립적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는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뒤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기후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에 전력수급과 전력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와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원전 공론화 결과까지 반영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원전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결과가 향후 에너지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