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가입 안 된다?…인권위, 제휴 마케팅에 제동
"요건 갖췄는지 따져 가입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의 온라인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을 막은 회사에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외국인 가입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상품 링크를 올리고 이를 통해 상품이 판매되면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받는 서비스다. 회사는 외국인 가입을 위한 본인 확인과 수익금 정산, 세금 처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가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시스템을 개선한 뒤 가입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외국인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계좌로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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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운영상의 편의를 이유로 외국인 전체를 배제해선 안 된다"며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확인해 가입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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