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고위험 대상자 지속 점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2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를 전담하는 경찰 인력은 2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경찰관 1명이 평균 477명의 등록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성범죄 신상정보 12만명인데 관리인력 251명…1명이 477명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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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1만9768명으로 4년 새 31.4% 늘었다. 반면 전담 인력은 2025년 기준 251명에 그쳤다. 강원은 1인당 평균 676명, 전남은 620명을 담당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도 늘었다. 주소 등 변경정보 미제출과 사진 미촬영 등의 위반 건수는 2021년 4640건에서 지난해 7878건으로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례도 2021년 1106건에서 지난해 1637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10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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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군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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