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노후 준비 늘었지만 국민연금만 믿다간 생활비도 간당간당

10명 중 6명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수단
다만 수급자 월평균 수령액 60만원
은퇴와 수급 사이 소득 공백기도 문제
"퇴직연금 등 다층 보장 체계 구축해야"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수령액은 생활비에 못 미치고 은퇴 후 수급까지 소득 공백도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준비하는 중장년층 증가…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에 의존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중장년층(40~64세)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마쳤다고 답한 비중은 2015년 75.8%에서 2025년 81.9%로 6.1%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은 비율은 61.0%로, 10년 전(51.7%)보다 9.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60~64세에서 증가 폭이 컸다. 이 연령대의 국민연금 의존도는 40.2%에서 62.1%로 21.9%포인트 뛰었다. 과거 같은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다 최근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간 영역의 노후 안전망에 주로 의존하는 이들은 줄었다. 사적연금 비중은 11.7%에서 5.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도 19.9%에서 14.7%로 5.2%포인트 감소했다.

'용돈 연금'에 소득 공백기까지…"국민연금만 믿어선 안 돼"

이번 조사는 가장 주된 노후 준비 방법 하나를 고른 통계로, 국민연금을 꼽았다고 해서 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수령액이 문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0만원대이며, 20년 이상 장기가입자도 월 100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이는 60대 이상 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인 월 2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며, '최소 생활비(월 130만~150만원)'에도 못 미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기(크레바스)'도 걸림돌이다.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은 평균 50대 후반~60세 안팎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백이 생겨 예·적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 자산이 부족하면 생활비 마련이 쉽지 않다.

"퇴직연금 포함한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돼야"

전문가들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서로 보완하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쏠림과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별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시금 수령 비율이 90%를 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을 다층연금체계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하고, 적립금의 실질적 증식과 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