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유권 분리하면 7대 신사업 뜬다…"법안 정비 시급"
배터리 '부품'에서 '독립 자산'으로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위해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면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2일 손명수 의원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 등 주요국 제도를 소개하며, 국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와 함께 배터리 대여사업자의 사업요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성능평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소유권 분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뿐 아니라 배터리의 안전·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래구조에 맞춰 보험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기준과 분리과세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에 따른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그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기반으로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모델을 제시, 배터리를 자동차산업에서 금융·에너지·데이터·자원순환을 연결하는 독립 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배터리가 독립 자산이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시험·인증기관, 에너지기업, 재활용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가 배터리의 생애주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표준화, 안전기준, 데이터 관리와 책임구조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부품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차량 운행 종료 이후에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꼽힌다. 부품이 아니라 별도 자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기차 구매가격 부담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배터리 소유·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손명수 의원은 "전기차 대중화에 맞춰 국민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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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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