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14개 지자체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해야”

중과세 개선·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공동 대응
민경선 시장 “규제 철폐로 자족도시 기반 마련”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고양시가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13개 자치단체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개선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이날 한국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낡은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안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7년 7월에는 수도권 규제혁신 국제포럼을 열고 국회 입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과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의 탄력적 조정,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이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7만명의 특례시로 성장했지만 낡은 규제로 일자리 창출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13개 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법 개정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이끌어내고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