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대화의 길 열려 있어"

대만해협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새 경제안보 협의체 출범
공급망 조기경보 강화
SMR 제3국 배치 가속화

한국·미국·일본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경제안보 및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 장관은 지난해 9월 채택한 한·미·일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3국 협력의 진전을 강조했다.

北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경제안보 공조 강화

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유엔한국대표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과 제재 회피를 추적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에도 지지를 표명했다.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보와 지난 6월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를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을 환영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재확인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일 공조 기조를 이어갔다. 세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 수출 제한과 유해한 과잉생산,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 장관은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유지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범한 3국 경제안보 협의체도 환영했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일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도 관심을 표명했다.

SMR 배치 가속…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이 열리는 UN.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에너지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세 장관은 석유 비축량 확대와 에너지 생산국·소비국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역내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7일 체결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MOC)를 호혜적으로 이행해 제3국 내 SMR 배치를 가속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자금 조달과 원자로 기술, 설계·건설 역량을 결합하고 다수 원자로를 함께 배치하는 '선단형 사업'을 추진해 비용과 사업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와 규제체계 구축, 투자 유치, 현지 인력 교육도 공동 지원한다.

세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기술 등 핵심·신흥기술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의 스캠센터를 비롯한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의 새로운 3국 협력과 국제 재난구호 협의 출범도 환영했다.

이번 회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열렸다. 세 장관의 회동은 지난 7월7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회의와 같은 달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회의에 이어 석 달 사이 세 번째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