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중소기업'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길 열려…지원 사각지대 해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은 물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인데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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