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밀려 중대재해는 관심 밖"…건설업계 CEO 국감 줄소환 면했다

올해 건설사 CEO 줄소환 면할듯
주택공급 성과 검증에 여야 관심 집중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소환 가능성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로 대표이사(CEO) 줄소환을 겪었던 건설사들이 올해는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성과 검증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대재해 의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일부 건설사는 CEO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비해 대관 조직을 동원한 방어전에 나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토부 산하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23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 명단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시름 덜었다는 분위기다. 올해 국감은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성과를 검증하는 데 방점이 찍히면서 지난해처럼 CEO 줄소환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1·29 대책과 8·13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53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계획대로 실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지와 LH 주도의 공공임대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택공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면서 중대재해에 여야 모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더욱이 야당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구하고 있어 건설사 CEO를 소환해 질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CEO가 줄소환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LH나 국토부의 주택 공급 성과가 화두에 오를 듯해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산재 사망 비율이 전체 업종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계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서울 명일동 지반침하,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등 굵직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 GS건설을 제외한 7개사 CEO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일부 명단 변경을 거쳐 6명의 대표이사가 국감에 참석했다. 같은 해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송치영 사장이 국감에 참석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반면 이번 국감은 소수의 건설사만 CEO 소환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공사 과정서 철근을 누락한 현대건설과 최근 시공한 아파트의 외벽 테라스가 무너진 SK에코플랜트가 소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면 해석 오류로 주철근 약 178t을 누락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추가 지급해야 할 운영 보전금 액수만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고 나선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책임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인천 송도 럭스오션SK뷰 아파트가 준공 1년 6개월 만에 외벽 테라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 규명을 위해 인천시와 국토부 공동의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이 밖에도 지난 7월 평택~오송 2 복선화 제2공구에서 협력사 소속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환 물망에 오른 건설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에 접촉하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환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대관들이 분주히 의원실과 접촉하고 있다. 대표이사 소환만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자는 심산일 것"이라면서도 "주택공급이 올해 핵심 의제이긴 하나 주요 부실시공 사태를 빚은 곳들은 CEO 소환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