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수원·고양 등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을 공동 활용해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기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시가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하고,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추 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자유경제구역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며 공업지역 총량계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인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을 시행해 성과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14개 시에 각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 가운데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을 함께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은 경기도 총량계정에 포함해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새로 늘리는 데 제한을 받는다. 문제는 지역별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1994년 공업지역 규제가 본격 적용될 당시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보유한 반면, 다른 지역은 활용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도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시 간 공업지역 위치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각 시의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경기도 내 위치 변경은 지금까지 4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 중앙부처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량계정은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각 시가 보유한 물량 가운데 실제 공업지역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을 도가 모아 관리한 뒤 필요한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물량의 활용처를 조정하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이와 함께 변화한 산업·도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에도 14개 시가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활용해 '과밀억제권역 공동협력 선언' 또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업지역의 합리적 활용과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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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2023년 11월 출범했다. 과밀억제권역의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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