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중국인이 다 싹쓸이?…외국인들 '역대 최대' 1134억 받아 갔다

작년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 1134억원
중국-베트남-美-日-대만-필리핀 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지난해 1134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지급액의 약 79%는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2년 759억7500만원까지 감소했다가 2023년 805억9200만원, 2024년 917억39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동포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738억4700만원이었다. 중국 국적자에게는 156억3500만원이 지급돼 이들에게 지급된 총금액은 894억8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의 78.9%에 해당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또한 중국동포 1만756명, 중국 국적자 2327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 1만6789명의 77.9%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45만8644명의 25.9%에 머물렀다.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노동시장에 편입된 동포 인구가 많은 데다 영주·재외동포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별 수급자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768명·50억100만원), 미국(408명·28억1700만원), 일본(396명·27억3400만원), 대만(277명·18억1900만원), 필리핀(269명·17억500만원) 순이었다. 지급액은 베트남 50억100만원, 미국 28억1700만원, 일본 27억3400만원, 대만 18억1900만원, 필리핀 17억500만원이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F-5) 수급자가 68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재외동포(F-4) 4900명, 결혼이민(F-6) 3138명, 거주(F-2) 1129명 등이었다. 비전문취업(E-9) 비자 수급자는 20명, 지급액은 6300만원에 그쳤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7만7224명이던 가입자는 지난해 45만8644명으로 2.6배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47만3593명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액도 2021년 929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1772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