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구축"…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국토부, 주거복지 실현 '주거안정플랜' 발표
年평균 24만호 공급해 실수요자 지원
공적주택 내년 말까지 15만호 공급
중산층 겨냥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적주택이란 건설·매입 등 각종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물량을 포함한 주택으로 119만가구 가운데 77% 수준인 수도권에 9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93만가구(2024년 말 기준) 정도 확보돼 있는데, 이를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 가운데 10% 이상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산층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중기 차원의 주거복지 구상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계획을 담았다.

공적주택은 당장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1만8000가구, 후년 22만5000가구, 내후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 등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을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유형별로는 건설임대가 5년간 35만가구로 가장 많고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가 5만2000가구 정도다.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 공급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공적주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늘리는 것은 물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주택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방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적주택 119만가구는 연평균 24만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국내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2024년 말 기준)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기준 15만가구, 수도권은 10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총사 기자실에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의 구상대로 공급이 이뤄진다면 2030년 장기공공임대(10년 이상) 물량은 250만가구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재고율이 2024년 말 기준 8.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7.1%를 이미 웃도는 수준인데, 2030년이면 두 자릿수 재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공공분양 물량 24만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물량이 21만가구 정도를 차지한다.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초기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2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별도 모기지 상품을 조율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 등 사업모델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간 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된 점을 감안,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구체적인 공급 조건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선보이기로 했다. 면적을 넓게하는 한편 평면 등 주택구조, 마감재 등을 달리해 공급한다. 입지도 역세권이나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가 이날 사례로 든 보편형 공공임대는 올해 착공하기로 한 고양창릉 B-1블록(1594호)을 비롯해 남양주진접2 A-2블록(342호, 27년 착공), 남양주왕숙2 A-5블록(351호, 27년 착공) 정도다. 실내 전용면적을 넓게 쓸 수 있게 3·4베이 중심으로 설계하고 마감재를 민간주택 수준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택지에서는 전용 55~85㎡, 도심권에서는 전용 40~60㎡ 식으로 구성한다.

1인 청년가구도 기본적으로 30㎡ 이상으로 공급하며 도심 핵심 요지에서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30㎡ 미만 모델도 갖추기로 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관련한 입주대상이나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체계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공공임대 입주기준보다는 상향된다.

정부가 예시로 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평면도. 국토교통부 제공

기존 공공임대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한편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린다. 기존 31㎡ 타입 평면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 실사용 면적이 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바닥구조는 층간소음 절감형을 적용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늘리는 한편 쪽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로 옮겨가는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차료·주택수선비 등이 지원됐으나 공용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와 살펴보고 있다. 관련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 가구를 위해 복지부·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데이터를 연계, 선제적으로 찾아 돕는 시스템도 갖춘다.

김 차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모자란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