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명 제외 61명 서명

경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지방과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경북도의원 64명 중 민주당 의원 3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58명과 무소속 의원 3명 등 61명이 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지방죽이는 미래대응기금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북도의회는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개편 추진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AD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