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지킬 것”…李정부 첫 대법관 취임

취임사서 재판 독립 원칙 강조
재판 지연 해소·절차적 기본권 보장 약속
AI·기후변화 등 새로운 분쟁에도 선제 대응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분쟁 대응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6.9.21 [공동취재] 연합뉴스

김 대법관은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가운데 '절차적 기본권'도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 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 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 사실 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사자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재판 결과 자체를 불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변화와 AI·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첫 대법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서훈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차담을 나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