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니 명절 잔소리에 시달릴 청년들이 걱정된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결혼하고 아이 낳는 일까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시대다. 개인의 능력 차로 치부하기에는 취업난과 주거난 등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1년 전 오늘, 정부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저소득·취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의 청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회 진출은 물론 결혼과 출산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를 앞두고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까지 열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청년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회가 줄어 청년의 좌절이 커지면 결혼과 출산도 미루게 된다는 것이다. 저출생을 청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악순환으로 봤다.
1년간 대한민국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청년 정책이 겨냥했던 고용과 혼인·출산의 지표를 따져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 통계 기준,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해 45.1%에서 44.1%로 1.0% 포인트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4.9%에서 5.4%로 0.5% 포인트 올랐는데 이 기간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진단은 청년의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월급을 받아도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까지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취업은 독립으로, 독립은 결혼으로, 결혼은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데 '일자리→주거→결혼→출산'의 연결은 여전히 느슨하다. 지지율 하락 속에 열린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 정책의 평가가 나오지 않은 점은 그래서 더 아쉽다.
역대 최대라는 43조원 규모의 내년 청년 지원 예산도 거리감은 있어 보인다. 청년의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 단계별 종합지원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뜯어보면 아동 기본수당, 우리아이 적립펀드 등 현금성 지원 비중이 더 높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몇 차례의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소득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다.
최근 혼인·출산율의 반등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고용과 주거의 불안이 여전해 일시적인 회복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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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에게 약속한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기회'였다. 현실을 외면한 채 취업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세부 계획만 반복 수립해선 청년의 삶을 바꿀 수 없다. 결혼하라는 말보다 청년이 다음 단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집을 마련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게 정책의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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