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연일 사상 최고치
일정 수준 이상 일어 능력·소득 요구
은퇴 이후 경제적 자립 여부도 따진다
미국의 '그린카드'부터 영국의 '무기한 체류 허가'까지 영주권 취득 문제는 늘 민감하다. 일본에서도 영주권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고치면서 민감한 반응들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비자 갱신 수수료를 올리고 체류 기간 초과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이민 관련 규정을 잇달아 손질해왔다. 최근에는 영주권 취득 기준을 높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비판론자들과 일부 외국인 거주자들은 이런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외국인의 꿈과 의욕을 꺾는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나 다른 우파 정부들이 추진한 반이민 정책과 비슷하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영주권자들에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이 같은 변화는 매우 평범한 수준이라 판단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본에서 일할 권리와 영구적으로 체류할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려는 조치다. 오랫동안 정비를 미뤘던 이민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일본이 앞으로 상당한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개편안은 내년 실제 도입 전까지 수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과 전국 평균을 웃도는 가구소득, 은퇴 이후 경제적 자립 여부 등을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일본어 능력이나 명시적인 최저소득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외적인 나라였다. 그동안은 일본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오래 체류한 사람일수록 정착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본 셈이다.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영주권 심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의 은행원과 영어 교사 사이에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일정 기간 거주했는지 여부와 함께 모호한 '품행 양호' 기준을 충족하면 그 이상을 크게 따지지 않았다. 외국인 숫자가 오랫동안 적게 유지됐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7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고도 전문직'을 위한 영주권 신속 취득 제도를 도입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당시 아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 허가와 영구 체류권을 더 분명히 구분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사실상 그 정책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이는 것에 가깝다.
앞서 일본의 이민제도가 바뀔 때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는 우려는 반복돼왔다. 20년 전에는 입국 시 지문 채취 제도가 외국인을 쫓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 국경을 닫았을 때도 잠재적 노동자들이 일본을 평생 외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변화도 일본의 장기적인 인재 유치 능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재들이 일본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아베 정부가 도입한 신속 영주권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점수제를 통해 고숙련 인재는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고소득자를 위한 '제이 스킵(J-Skip)' 제도 역시 계속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더 선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업무 숙련도가 높고 정착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남기고 그 외의 외국인 노동력은 보다 유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판단은 전반적으로 일리가 있다.
일본은 이제 더는 외국 교사를 지방으로 보내는 정부 프로그램을 다룬 책 제목처럼 '다양성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게 됐다. 오늘날 외국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들에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유인이 다른 우려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번 제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소득은 경제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 일본은 앞으로 간호와 돌봄처럼 인력은 필요하지만 임금은 낮은 분야에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 아래에서 영주권 취득을 준비해온 사람들을 위해 일정 경과 기간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적 변화를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사회에서 혼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 내용이 국내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된 것에 있다. 이로 인해 맥락 없이 전달되면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갈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 주류 정치권이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인구를 인정하고 관리할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다양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은 이제 '이민정책이 없는 나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일본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 더 엄격히 가려내는 일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제로이드 라이디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Japan Raises the Bar on Residency. Cue the Outrage'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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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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