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조사 문제 없어…조사 피할 수 없도록 규정 손볼 것"

조사거부 논란에 "소상공인 최후 보루 무력화"
美 하원 입국제한 압박에 "비차별적 법 집행"
방산 독과점 해소·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완 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공정위 조사 절차상 종전과 다른 어떠한 특이점이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 때문에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피할 여지 차단"…조사 거부 논란에 방지책 마련 예정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 현장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매우 중대한 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기업들이 제기한 무리한 조사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공정위 법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수십만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들의 권익을 지킬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 개정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틀어막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의 규제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재계 일각의 불만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니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불공정한 반칙은 당연히 위축돼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당연한 이치를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법과 탈법, 사기, 협박, 착취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땀을 흘려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美 압박에 흔들림 없는 법 집행 강조…2차 조직개편 내달부터 본격화 

최근 쿠팡 제재와 맞물려 미국 하원의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한국 공무원 입국 제한 압박에 대해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엄정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5년간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단 한 번도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 된 바가 없다"며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강력한 조사 원칙을 뒷받침할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촘촘한 정책 혁신 청사진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생활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37명 규모의 국 단위로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을 언급하며 "복잡한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는 정밀한 경제 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 이익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물자 독과점 해소…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등 연내 처리 박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해소와 약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주 위원장은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해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소수 지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산물자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신규 기업 진입 촉진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맹시장 역시 "영세 가맹본부 비중이 60%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가맹점주 30명 미만인 작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점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제재를 비웃는 상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 환경, 운송 등 20여 개 업종을 중심으로 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들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심의에 박차를 가한다.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은 세 차례 전원회의를 마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결합으로 관심을 모으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 건 역시 방대한 데이터 검증을 거쳐 연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물가와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