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뒤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6년 9월 3일 탄광 근로자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소송(2025두34997)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성민(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등이 유족을 대리했다.

재해위로금은 폐광 대책의 하나로 재해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사실관계]

A씨는 탄광에서 일하다 1994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른 탄광으로 옮겨 일했고, 그 탄광은 2009년 폐광했다. A씨는 2003년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고, 폐광 뒤에도 병이 악화돼 2013년 11급, 2015년 7급으로 장해등급이 올라갔다. 2017년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최종 7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약 9,12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재판에선 폐광 당시 치료를 위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어도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를 충족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진폐 건강진단과 이송비 지급은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와 다르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 판단(요지)]

-진폐증은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진행될 수 있고 악화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이다.


-폐광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뒤 장해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합병증이 폐광 전후 언제 나타나는지는 질병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이다. 그 시점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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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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