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새 통계 기법 도입
이의 제기했지만 10년 노력 무산

미국 법원이 반덤핑 관세 산정 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새로 도입한 '2% 가격차 기준'을 인정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9월 15일(현지시각) 한국산 용접라인강관 반덤핑 조사 사건에서 '2% 가격차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상무부의 제4차 환송결정을 유지했다(26-113). 반덤핑 관세 산정방식을 10년 넘게 다퉈온 세아제강은 이번에는 패소했다.

세아제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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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4년 한국산 용접라인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듬해 세아제강에 2.53%의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지역·시기별 가격 차이를 'Cohen's d'(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 지표)로 분석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아제강의 미국 판매액 가운데 39.72%가 '유의미한 가격 차이'에 해당한다.

세아제강은 미국 판매가격 데이터가 Cohen's d 적용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은 CIT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여러 차례 오갔고, CAFC는 2025년 Cohen's d 없이 가격차 분석을 다시 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에 '2% 가격차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같은 제품을 특정 고객에게 판 평균 가격과 나머지 고객에게 판 평균 가격이 2% 이상 차이 나면 '유의미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A 고객에게 평균 100원에, 나머지 고객에게 평균 103원에 팔았다면 2%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의미한 가격 차이'로 분류한다는 식이다. 다만 이 단계만으로 해당 거래가 곧바로 덤핑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부 물품이 저가로 판매되는데도 '평균' 액수에 가려져 덤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특정 고객에게만 '덤핑'으로 팔았더라도 다른 거래에서 높은 가격에 팔았으면 물품의 전체 평균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2% 이상 가격 차이가 확인된 판매가 전체 미국 판매액의 33% 이상이면 가격차 '패턴'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어 통상의 평균 가격 비교로 이런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따져, 요건을 충족하면 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미국 거래가격을 비교하는 방식(A-to-T)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다.


종전에는 가격차 거래가 전체 판매액의 33% 이상 66% 미만이면 일부 거래에만 A-to-T를 적용했다. 상무부는 이번에 이 '혼합 방식'을 폐지해 33% 이상이면 요건 충족 시 전체 거래에 A-to-T를 적용하도록 했다. CIT는 이 변경도 인정했다.


CIT는 미국이 덤핑마진 2% 미만을 미미한 수준으로 보는 '최소덤핑마진' 기준 등을 운용해온 점을 들어 2% 기준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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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주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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