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인력 충원…기동대 줄여 통합수사팀 증원
352명 충원…256명은 일선 통합수사팀 배치
서울경찰청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해 수사인력을 충원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총 352명을 충원한다"며 "보완수사 등 업무량이 가장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256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과 소속 통합수사팀은 사기·횡령·배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제범죄나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 사건을 접수·수사한다. 고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에 고심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경찰이 증원하는 수사 인력은 대부분 치안·경비를 담당하는 기동대에서 차출한다. 수도 도심을 관장하는 서울청의 경우 기동대 인력 감축이 경비 경력 운용에 대한 또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우리나라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며 "최근 집회·시위 현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비경찰 배치는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배치 중이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다가오는 하반기 인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대응의 일환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전국 시도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수사협력계에 배치되는 경정 이하 경찰관은 144명 규모로, 서울청 소속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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