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시절 43만가구 정비구역 해제가 주택난 불러"(종합)

오세훈,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 열어
"대통령 억지 주장에 개탄" 정면 맞불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5년 전 취임 당시 서울의 정비 사업은 멈춰 있었다"며 "389곳이 2012~2020년 사이 해제됐는데, 그 물량이 43만가구에 달한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2년부터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하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정비사업 및 공공주택 등 주택정책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6.9.21. 강진형 기자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울 주택 정책 성과 설명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갈등이 있는 조합에 조정관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박원순 시장 시절에 했다면 아마 43만가구 정비사업 진도를 다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는 주민 30%가 반대하면 정비사업을 해제하기에 바빴다"며 "박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을 해제하는 수법을 보면 전부 조합이 자진해서 해제하는 것처럼 교묘한 방법을 썼다. 일을 추진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여기 더해 35층 주거용 높이 규제, 구조 안전 50% 규제 상향, 주민 동의 3회 강화 등이 박 전 시장 때 도입됐다"며 "성수 재개발 지구 등 여러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십 번을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체면 세워 드리기 위해서 자제하지 않겠다.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부터 결과까지 보고 받고, 대안을 내야 할 시점에 기존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끼셨을지 모른다"며 "그럴수록 서울시는 더 열심히 뛰어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정비사업 전체 기간 중 2.7%에 불과하고,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에 17곳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외에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주거 여건과 관련해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7만4000가구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 절감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