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촉구
전남 7곳 10년간 6천887명 이용
강진·완도·해남만 공공산후조리원 있어

광주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이숙희 의원(행정소방위원회·광주 북구 1)은 18일 제 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숙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이숙희 전남광주특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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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일반실의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375만원이지만 광주는 406만6,000원으로 31만원가량 비싸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출산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24시간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시기지만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넘어 출산 이후를 공공이 책임지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산모 6,887명이 이용했고, 이 가운데 65%인 4,473명이 취약계층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였다. 감면 대상자의 77.5%인 3,464명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었다.

이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둘째·셋째 아이 출산까지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출산정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역별 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옛 전남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6곳이 포함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지만, 이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은 강진·완도·해남뿐이다.


이 의원은 민형배 시장이 지난 6월 인수위원회 활동 당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인 해남을 찾아 산모·신생아 돌봄체계를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방문과 공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중장기 계획 수립 ▲광주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검토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공공산후조리 모델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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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한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라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를 책임지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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