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전면 폐지" 관세청, 신고 포상금제도 전면 개편
밀수 등 범죄 신고와 관세 등 탈세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이 전면 폐지된다.
관세청은 포상금 지급체계를 개편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환한 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달라진 내용은 ▲포상금 상한액 폐지 ▲내부 신고자 포상 확대 ▲누진형 지급체계 도입 ▲소액 사건 포상금 지급 등이다.
그간 포상금은 일반 밀수 등을 신고했을 때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는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형·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관세포탈, 위조 상품 밀수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내부 신고'에 지급되는 포상금도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내부 고발 성격의 금전적 유인을 높여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은밀한 범죄 시도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건 규모별로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해 적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누적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도 도입(전환)한다. 사건 규모와 포상금액 간 연계성을 높이고, 대형 사건을 신고했을 땐 보다 큰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소액 사건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 대상자 문턱도 낮춘다. 사소한 위법 행위가 대형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되거나, 사건 간 연계 정보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작은 관심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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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관세청장은 "개정안은 이날(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며 "포상금 상한액 폐지가 대형 사건제보의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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