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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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지방 거점대의 위상을 높여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수혜 대상이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으나, 국가 자원 배분과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깊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우선 이 정책의 한계적 실효성부터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현재 국가장학금 예산은 연간 5조원을 웃돌며 매 학기 100만 명 정도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방 국립대 재학생의 60% 안팎은 이미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고 있다. 소득 분위 1~8구간의 서민·중산층 자녀는 이미 실질적인 '반값' 내지 '무상' 교육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소득 기준 없는 '등록금 0원'을 얹는다면, 추가 투입되는 혈세의 실질적 혜택은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고소득층(9~10구간) 자녀에게 집중되는 역진적 결과를 낳는다.

'등록금 0원'이 수도권 쏠림을 얼마나 완화할지도 의문이다. 지방 국립대의 연간 학비는 서울 주요 사립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국가장학금 덕에 체감 학비는 이미 매우 낮다. 그런데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학비가 비싸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커리어 네트워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간 수백만 원의 학비를 아끼자고 생애소득 격차와 커리어 기회를 포기할 학생은 많지 않다. 실제로 과거 일부 국공립 대학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 역시, 학비 인하만으로는 인재 유입과 구조적 서열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독일이나 북유럽의 대학 무상교육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학 진학률이 30~40%대에 머물고, 탄탄한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정착된 사회다. 그에 비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육박한다. 고등교육 수혜자 자체가 엄격히 선별된 유럽의 환경과, 청년층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한국의 현실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학비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사실상 초·중등 의무교육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막대한 재정의 기회비용만 치솟게 만든다.

압도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덕분에 한국의 인적자본 축적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중하위권을 맴돈다. 대학 졸업장의 숫자는 넘쳐나는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학력 인플레이션의 모순'이다. 지금은 단순히 모든 대학생에게 시혜성 보조금을 쥐여줄 때가 아니다. 등록금 면제에 들어갈 몇천억 원의 예산을 차라리 첨단 연구 인프라 확충과 노후 교육 환경 개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직업 교육 투자, 그리고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생활비 지원 등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재를 끌어모으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에 다가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0원'과 '무상'은 언제나 표심을 자극하기 쉬운 정치적 구호다. 그러나 시장의 합리적 유인 구조를 무시한 현금성 시혜는 청년의 미래도, 지방대의 경쟁력도 살려내지 못한다. 정부가 이미 발표된 정책을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혈세가 지방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였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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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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