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기저귀도 못 뗐는데 억대 연봉"…'아기 사장님' 22명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 총 1909명
문진석 의원 "편법 증여 등 실태 확인 필요"
미성년자인데도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0~5세 미취학 아동도 포함됐다. 특히 미성년 고소득 사업장 대표 상당수가 부동산·임대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을 활용한 가족법인, 편법 증여 또는 소득 분산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모두 1909명이었다. 연평균으로는 382명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5년간 미성년 사장 1909명…0~5세도 22명
연령대별로 보면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8세 이하가 129명, 6~10세 이하가 81명, 0~5세 이하가 22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으로 좁혀보면 고소득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규모가 더욱 눈에 띈다. 2021~2025년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0~5세 이하 아동도 1명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가 6명, 6~10세가 2명이었다. 연봉이 5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43명이었으며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 미성년 사장, 서울에 집중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전체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 1909명 가운데 서울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9명, 인천 23명, 부산 19명이 뒤를 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만 놓고 보면 서울의 집중도가 더 높았다.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남 1명 순이었다.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소득 상위 100명 중 95명이 부동산·임대업
2021~2025년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 가운데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종사자가 95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평균으로는 19명이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소득 상위권 미성년 대표 대부분이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에 몰린 셈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례가 주로 거론된다.
소득 상위 미성년 대표 100명 중 95명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실제 자산 이전이나 소득 귀속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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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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