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뼈 깎는 심정으로 재원절감…법인세 5% 지방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지방 배분 제언
김민석 "경기 취약재정 해소에 노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과 장애인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라며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어 있는 석달의 예산을 넘겨받았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민생 사업이 멈추는 상황"이라며 "하나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추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한다"며 "법인세의 국세분 중에 5%만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인건비나 비용 측면에서는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예를 들면 금년에는 1조원가량 인건비를, 2027년에는 1조1000억가량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 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며 "성격이 원래 그렇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용인·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