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 거짓 영농계획을 세운 투기성 농지는 법에 따라 처분하되, 상속받았거나 고령이라 쉬고 있는 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스스로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맡기면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 전용 시설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 추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애초 전수조사의 취지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해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자는 데 있었다. 거짓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수백억 원대 투기이익을 챙기거나, 지분을 공유 취득한 뒤 타인에게 경작시킨 사례는 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반 의심' 농지가 284만필지에 달하면서 고령농·상속농과 임차농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오랜 임대·경작 관행과 현행 제도의 간극도 드러났다.

이번 대책은 이런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하게 다루되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단위 위탁 경작, 상속·고령에 따른 불가피한 휴경 등에는 정상화 길을 터줬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연장하고, 3년 이상 보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보완조사에서 제외한다. 음성적인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옮기면 실경작자의 영농 불안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정상화와 양성화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투기와 구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후 양성화가 반복되면 법을 지킨 농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서 대상과 적용 시한, 판정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AD

전수조사의 의미는 과거 위반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농지 집적·규모화와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전업농 공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규모보다 음성적 임대차를 얼마나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농지 소유와 실제 이용 사이 괴리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가 돼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