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메커니즘 파괴하는 독과점
경제는 칼 빼들면서 정치는 침묵
'차악의 선택' 강요하는 거대 양당
정책의 품질 높이는 유인책 상실
민주주의 '자원 배분 기능' 마비
현 정당 질서 붕괴돼야 변화하나

유튜브를 통해 국무회의가 중계된다. 중계를 통해 자주 드러나는 것이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다.


경제학에서 독과점은 시장 메커니즘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다.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막고 결국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 그리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법 체계는 대개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반트러스트법(Antitrust Laws)'과 같은 제도적 강제 장치를 동원해 기업 간 담합을 처벌하고 독점적 시장 구조를 해체한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 기관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적 힘의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문대로 앞으로 처벌은 더 강해져야 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은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독과점보다 더 영향이 크고 뿌리도 더 깊은 독과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정치 시장, 특히 거대 양당 체제로 대변되는 정치적 독과점 구조의 문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되었다. 2026.09.17 윤동주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되었다. 2026.09.1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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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권자에게 정책과 비전을 제공하고 표를 받는 일종의 교환 시스템이다. 정치적 독과점이란 특정 정치 집단이나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선택지를 사실상 제한하고, 신규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을 구축해 권력을 독과점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 지도자 간의 자유로운 권력 획득 경쟁'으로 정의했다. 시장에서 기업 간 자유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듯, 정치 시장에서도 자유롭고 치열한 권력 경쟁은 유권자에게 최선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독과점이 형성되면 정치적 공급자는 더 이상 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해 정책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유인을 잃어버린다.


정치적 독과점이 초래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부작용은 유권자 선택권에 대한 제약이다. 정치적 독과점 체제는 양자택일의 구조를 강제한다. 독과점 구조하에서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제한된다. 독점 기업이 상품의 질을 높이지 않고도 이윤을 남기듯, 독과점 정당들은 유권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혁신의 경쟁 대신 혐오 정치의 확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으로 설명한다. 소선거구제와 단순 다수대표제가 결합할 경우,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양당 중 '그나마 덜 싫은 쪽'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되며 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차악의 선택'이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정당의 생존 전략은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 유리한 상대방에 대한 '악마화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은 상대방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켜야 할 집단'으로 규정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시장 경제의 독과점 문제와는 달리 정치적 독과점 문제는 개선의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 교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력 자체가 독과점 구조의 직접적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치인과 정당 역시 최대한 자신의 이익, 즉 권력 유지와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로 가정한다. 그렇게 보면 정치적 독과점 상황에서 법률 제정권과 예산 심의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의 이른바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세력은 시민사회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가 자원의 분배자이자 자급 자족적 권력 집단'으로 변하고 제도적 장벽을 높여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다.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서로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정작 신생 정당의 진입을 막을 때만큼은 완벽한 한패가 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유력 정당은 그대로이고 정치권 전체의 기득권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독과점 현상은 경제적 독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경제적 독점은 특정 재화의 가격 상승에 그치지만, 정치의 독과점은 국가 공공성의 파괴, 사회적 갈등의 극한적인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자체의 퇴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치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존재하는 한, 유권자 후생 저하와 국가의 역량이라는 자원배분의 실패는 구조적 필연에 가깝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8 김현민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8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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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22 윤동주 기자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22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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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독과점은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그에 부합하는 제도적 결함이 결합해 만들어진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독점 기업이 혁신을 멈추고 높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쥐어짜듯, 독과점 정당은 정책 혁신을 멈추고 이념적 혐오와 진영 갈등을 부추겨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유권자는 극단으로 치달은 두 독점 공급자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해야만 하는 구조에 갇힌다. 대안이 없는 소비자가 제품의 부실을 의심하면서도 사야 하는 것처럼 정치적 대안이 없는 유권자는 최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표를 줘야 한다. 시장 경제가 건전하게 작동하기 위해 기업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듯,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독과점 현상을 독과점 구조의 수혜자인 정치인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


정치 시장의 독과점은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시장의 실패'다. 경제적 독과점보다 훨씬 은밀하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며, 민주주의의 자원배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 시장의 독과점이다. 변화는 아무래도 기존 정당 질서 전체가 붕괴할 지경에 이르는 순간이 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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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의 경제포커스]정치의 독과점은 누가 규제하나 원본보기 아이콘

김상철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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