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곳간 빈다더니…"저출산에도 2050년까지 지방세수 증가"

보고서 '인구·가구 변화 고려 지방세수 장기전망' 발표
지방세 2024년 86조→2050년 212조…130% 증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 통념 뒤집는 결과
"지방세 규모는 인구수보다 가구수와 직결"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지자체 간 지방 재정 축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당분간 가구수가 늘면서 2050년까지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세 2024년 86조에서 2050년 212조…130%↑

한국부동산원 이석희 부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지방재정논집에 발표한 '인구와 가구 변화를 고려한 지방세수 장기 전망 연구'에 따르면 15개 시·도(세종, 제주 제외)의 지방세수(지방소비세 제외)는 2024년 86조4000억원에서 2050년 212조6000억원으로 13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050년 지방세수에 2024년 기준 물가를 적용한 실질 세수는 122조4000억원으로, 실질 세수 증가율도 41.7%에 달한다.

이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향후 지방세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통념을 뒤집는 분석이다.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25년 5112만명에서 2050년 4677만명으로 8.5% 감소할 전망이지만, 이 기간 지방세수는 지속해서 늘어난다는 뜻이다.

세수 결정 핵심은 '인구수' 아닌 '가구수'

보고서는 2000~2024년 15개 시·도 실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를 '인구수'가 아닌 '가구수'로 판단했다. 인구 변수는 지방세수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소비·소득·자산 소유의 실제 경제 주체인 '가구수'는 세수 변화를 명확히 설명해냈다. 1인당 GRDP가 1% 늘어날 때 지방세수는 0.85% 늘고, 가구수가 1% 늘어날 때 지방세수는 0.69% 증가하는 구조다.

인구 감소에도 1인 가구 분가 등으로 가구수는 5.0% 증가해 2041년 정점(2437만 가구)을 찍는다.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택 거래, 자산 보유, 기본 소비활동이 함께 유지·확장되면서 2040년대 초반까지는 지방세 수입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셈이다. 2041년 가구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가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세 등의 성장세가 꺾이거나 감소 압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구수가 줄어드는 2040년대 이후에도 소득 향상 및 누진세 효과가 더해지면서 전체 지방세수는 2050년까지 지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격차 확대…가구 감소 빠른 부산·대구, 2040년대 초반부터 세수 줄어들 듯

다만 가구수에 따른 지역별 격차가 문제다. 가구수가 일찍 꺾이는 지역일수록 세수 타격이 먼저 오기 때문이다. 인천과 경기는 가구수가 각각 2045년(+15.1%)과 2044년(+16.7%)까지 지속 성장하면서, 2025~2050년 실질 지방세수도 각각 58.6%, 52.2% 늘어 전국 평균(41.7%)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2031년을 기점으로 가구수가 줄어드는 부산(-11.0%)과 대구(-9.7%)의 실질 세수 증가율은 각각 27.6%와 30.3%에 그친다. 가구 축소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거래세 역시 부산은 2041년, 대구는 2044년을 기점으로 순감소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부세 논란 속 시사점… "자산·가구 기반 세제 재설계 필요"

이번 결과는 최근 기획처와 지자체 간 지방재정 논쟁과 맞물려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기획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 재원 조달을 위해 특정 국세 수입을 기금으로 전입시키자,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이 되는 내국세 전체 모수가 줄어들어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내후년(2028년) 지방교부세는 약 100조원까지 늘어난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지자체의 지방 재정 체력에 대한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장기 세수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감소만 볼 것이 아니라 가구수·소득·주택 등 실제 세원 변화를 함께 살펴 중장기 재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구 감소지역에서 재산세 세원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리적 인프라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세제 및 재정 운용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