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원 확대"
"비급여 가격관리장치 마련해야"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 이후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요 난임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지원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려면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5.4 김현민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5.4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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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21일 분석한 데 따르면, 불임 환자는 2021년 24만8397명에서 2023년 24만283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29만2462명으로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년 14만3162명에서 2023년 13만7154명으로 줄었지만, 2024년 16만3194명으로 19.0% 늘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같은 해 2월에는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 지원 확대와 맞물려 난임 관련 의료이용도 증가한 셈이다.


진료비도 늘었다. 불임 진료비는 2023년 2596억원에서 2024년 3036억원으로 16.9%, 난임시술 진료비는 2721억원에서 3689억원으로 35.6% 증가했다. 난임시술 1인당 진료비도 같은 기간 198만3974원에서 226만617원으로 13.9% 늘었다.

문제는 비급여 가격이다.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52.8% 오른 것을 비롯해 배아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7.4%가 각각 상승했다.


남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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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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