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했지만…주요 비급여 가격 최대 52.8% 상승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지원 확대"
"비급여 가격관리장치 마련해야"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 이후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주요 난임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지원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려면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21일 분석한 데 따르면, 불임 환자는 2021년 24만8397명에서 2023년 24만283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29만2462명으로 20.4% 증가했다. 난임시술 환자 역시 2021년 14만3162명에서 2023년 13만7154명으로 줄었지만, 2024년 16만3194명으로 19.0% 늘었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같은 해 2월에는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 지원 확대와 맞물려 난임 관련 의료이용도 증가한 셈이다.
진료비도 늘었다. 불임 진료비는 2023년 2596억원에서 2024년 3036억원으로 16.9%, 난임시술 진료비는 2721억원에서 3689억원으로 35.6% 증가했다. 난임시술 1인당 진료비도 같은 기간 198만3974원에서 226만617원으로 13.9% 늘었다.
문제는 비급여 가격이다. 2021~2023년 주요 난임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 신고 평균가격은 대체로 연평균 1~4%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자채취 및 처리 가격이 52.8% 오른 것을 비롯해 배아이식 28.2%, 일반 체외수정 14.2%, 난자채취 및 처리 12.9%,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7.4%가 각각 상승했다.
남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지원금만 늘리고 비급여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환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상승에 흡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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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적 재정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변동을 상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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