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AI가 읽기 쉽게 바뀐다
셀 병합 없애고 의미 구조 중심 개편
국회 제출 단계부터 선제 공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서 서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복잡한 표와 단순 서술형으로 작성돼 AI 접근이 어려웠던 사업설명자료를 데이터 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전환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정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지침'을 마련해 전 중앙부처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편된 지침에 따른 2027년도 정부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부처별 작성 및 교정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가 데이터의 의미와 위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행정문서의 구조를 'AI 데이터 처리용'으로 체질 전환한 데 있다. 그간 정부 예산설명서는 칸을 합치는 '셀병합'이나 유연한 줄글 형태가 남발돼 AI가 통계의 흐름을 왜곡하거나 행·열 단위를 오독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 오독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테두리와 셀병합을 전면 해제하고, 예산총괄표 등의 컬럼명(열 이름)을 '2027년 요구액', '2027년 정부안' 등으로 한눈에 식별할 수 있게 명확화했다. 또한 기존에 자유 서술식으로 작성되던 사업개요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근거 등 단위 정보별로 명확히 구획화해 AI가 필요한 목표 정보를 정밀하게 추적·추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시점과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회 심의 이전인 정부예산안 제출 단계부터 사업설명자료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서의 설명 범위를 세부사업 단위에서 내역사업, 산출근거, 외부평가, 결산내역으로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연속 조치다. 이로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은 물론 일반 국민과 민간 연구기관 역시 AI 툴을 활용해 대규모 예산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률, 결산 지적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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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는 "2026년 예산부터 내용 공개 범위를 크게 늘린 데 이어, 2027년 예산안부터는 AI가 읽기 쉬운 표준 양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차원 높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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