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연구센터·경영권분쟁센터 연계
소집·의결권·분쟁 대응 통합 자문

법무법인 광장은 내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에 맞춰 기업법연구센터와 경영권분쟁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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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 심의, 의결권 행사, 표결 등 운영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광장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과정에서 소집통지 기재사항과 주주·대리인 인증, 원격 출석 주주의 발언권 보장, 통신 장애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총 결의 무효·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광장 기업법연구센터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유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경영권분쟁센터는 실제 주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심사와 의사진행, 분쟁 상황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 자문부터 주총 현장 대응, 사후 송무까지 연계한 통합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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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준 광장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소집 통지와 의결권 심사, 발언권 보장, 표결 집계 등 각 단계의 법적 완결성이 중요해졌다"며 "사전 검토부터 현장 의사진행, 사후 법적 대응까지 연계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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