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기준 ‘5점 초과’서 ‘4점 이상’으로 상향
산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르는 기업을 사실상 퇴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10년에 걸쳐 단 두 차례만 시정명령 이상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등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상습 담합 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된다…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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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적 담합 사업자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공정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 기준을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산정기간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늘렸다. 또한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 벌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벌점 체계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으로 책정된다. 기존 지침에서는 담합을 반복해 과징금 조치를 두 번 받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제한요청 대상에서 빠져나갔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만 두 번 받아도 누적 벌점 '4점 이상'에 도달해 공공 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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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침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지침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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