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월 유예기간 후 거래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뤄온 ICC가 사실상 생존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사 전경. ICC.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사 전경. ICC.

AD
원본보기 아이콘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입수한 문건과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안에는 6~7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WSJ은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달러 거래가 사실상 막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당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ICC 운영에 필요한 자금 결제, 금융 거래가 막히면서 조직 운영 자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ICC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네타냐후 총리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비롯해 ICC 소장과 재판관 등 주요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여기에 이번 조치는 ICC라는 기관 자체와의 거래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재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제재안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열리는 국제연합(UN) 총회 기간 중이나 직후에 제재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WSJ에 전했다.

AD

미국과 달리, 유럽과 일본 등은 ICC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들에 ICC와 계속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