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비판에 맞대응…"정비사업 성과, 박원순의 두배"

오세훈, 서울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 열어
"숫자와 성과로 답…정비사업 신규 年35곳"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의 주택정책성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2년부터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하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엔터테크·GES 서울 2026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18 김현민 기자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난 몇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다"며 오늘 그 질문에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강조한 건 전임인 박원순 시장 때와 비교해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이 회복됐다는 점이었다. 이 대통령이 공급이 줄어든 단기적인 원인으로 "이유는 다양하던데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있더라"고 하자 박 시장 재임 시기 성과와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연평균 35곳으로 늘면서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장미 1·2·3차,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목화 아파트가 올해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그는 이어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했고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여전하다며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8·13대책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 50~75%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30~50%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도 1.2배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정비사업 전체 기간 중 2.7%에 불과하고,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에 17곳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공공주택에는 소홀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41만호 중 68%를 SH가 공급했다"며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주거 여건과 관련해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7만4000호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비 절감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