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당정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논의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 제정해 '처분유예 대상·절차' 구체화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11월15일까지로 연장

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구두 임대차와 고령농 휴경 등 경미한 농지법 위반의 경우 일정기간 자진정비 기간 부여해 정상화·양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지조사를 통해 농민의 땅을 뺏어간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단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개발이익·보상 등 재산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한 투기유형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원칙대로 원상회복·처분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1 윤동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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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있어 당정은 농업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투기는 바로잡되 그 외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존 원칙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기 목적 외의 농지는 당장 처분 대상이 아냐= 우선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정비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 중심의 정상화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이후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된 경우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하여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정비기간을 먼저 부여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소유 농지를 대신 임대 또는 관리해달라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비기간은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 간에 편의상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경우와 마을 농지를 1명의 임차인이 모두 모아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해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지는 농촌 현장의 관행적 임대차는 실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 등은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하도록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농지 지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 임대차를 폭넓게 처분 유예하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퇴거 등의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11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 기간 내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맹지나 경사지 등 그간 직접 경작 또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농지도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가능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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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행위와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 등은 엄정 조치= 농식품부는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농지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정부)가 하는 건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서 (농지를) 사놓고 실제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즉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걸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그럼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투기·불법 전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 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례,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또 식량안보를 위해 보존되도록 국가 자원을 투입해 경지를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야적장, 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이용하는 행위 등도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22명이 거짓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경작시키며 422억원 규모의 투기이익을 편취한 사례 등은 농지 투기의 전형적 사례"라며 "이 같은 중대한 투기와 불법 전용 유형은 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시 처분명령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처분 유예 및 사후 전용 추인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 및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법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농지 매입, 농지 연금 등의 사업 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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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지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국민들에게는 불이익·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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