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대한 이상사례' 5년 새 2.2배↑…인공유방에 집중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분석
의료기기 이상사례 2021년 대비 50% 증가
인체이식형이 73%…"반복·중대 사례 신속 조사해야"
입원이나 기능 저하, 생명 위협,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기의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기 이상사례보다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에서 보고된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모두 910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82건에서 2022년 1513건, 2023년 1900건, 2024년 1983건, 2025년 2226건으로 꾸준히 늘어 5년 사이 50.2% 증가했다. 등급별로는 최근 5년간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4등급 의료기기에서 발생한 이상사례가 6383건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중대한 이상사례는 3011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33.1%였다. 2021년 389건에서 2025년 858건으로 120.6%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이상사례 증가율(50.2%)을 크게 웃돌았다.
중대한 이상사례 가운데는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 사례가 29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한 사례는 8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기능 저하 사례는 5건이었다.
이상사례는 특히 장기간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이상사례는 6667건으로 전체의 73.2%였다. 이 가운데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5749건, 실리콘막 인공유방이 277건으로, 두 제품을 합친 인공유방 관련 이상사례가 6026건에 달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이상사례의 90.4%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다만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곧바로 의료기기의 결함이나 환자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취급자가 인지한 사례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접수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한 뒤 필요한 경우 인과관계 조사와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 조사에는 법령상 별도의 처리기한이 없어 조사에 통상 3~4개월이 걸리고, 해외 제조원의 자료 회신이나 환자 진료기록 확보 등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실시한 안전조치는 허가사항 변경 13건, 안전성 정보 알림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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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이상사례 보고 건수만으로 제품 결함이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대한 이상사례가 5년 새 약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반복·중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와 안전조치 내용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간 몸속에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가 전체의 70%를 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를 비롯한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와 환자 안내 체계가 실제 환자 보호로 이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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