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실난에도 지산센터 79곳 중 74곳 승인…컨트롤타워 시급

2년 8개월 간 반려는 4건 그쳐
정부-지자체 회의 유명무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공급부터 공실까지 관리해야"

최근 2년 8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지식산업센터 신설 신청 건수 79건 가운데 74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과잉에 따른 공실난이 심화한 상황에서도 승인이 이어진 셈이다. 설립 승인·관리 권한이 분산된 만큼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팩토리온에 접수된 지식산업센터 신설 신청 건수는 79건, 승인 건수는 74건이었다. 심의 중은 1건, 반려는 4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전국 지식산업센터 153곳의 공실률이 43.5%에 이르는 상황(아시아경제 8월 26일 단독 보도 참조)이었는데도 비슷한 기간 10건 중 9건 이상이 승인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권한은 신청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물론 정부도 공급 과잉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산업부는 2024년 1월 지방자치단체,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회의를 열어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산업부는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8개월 동안 움직임은 더뎠다. 주기적으로 개최하겠다던 회의는 지지부진했다. 지자체와의 회의는 2024년 2·4월 각 1회 진행됐지만, 이듬해엔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6월에서야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신설 신청 시 보완요구·반려 건수, 사유 등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해당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정부, 설립 승인은 지자체, 준공 및 건축은 별도의 행정체계로 분산돼 있다 보니 정부 차원의 수급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에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공실이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신설 신청의 90% 이상이 승인된 것은 정부의 수급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흩어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지식산업센터 공급부터 공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