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철거 앞둔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담 던다…부과 유예
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대상
지구계획 승인 때까지 부과·징수 미뤄
최현덕 시장 “공공주택사업 갈등도 줄일 것”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공공사업으로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를 앞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남양주시는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 지구계획 승인 시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수용과 철거가 예정돼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민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도 고려했다.
이번 조치로 예정지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점까지 부과·징수가 미뤄진다. 다만 위반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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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고 삶과 권리를 우선해 보호하는 것이 시민주권시대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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