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생산·수출전략'의 함의…그 귀결은?[경제 인사이트]
지난 1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이 중국을 제외한 19개국 공동합의로 채택됐다.
의장 성명에는 "무역흑자가 과도한 국가들은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하는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출제한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각국이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물론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대량 수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조19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수지 흑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은 익숙한 중상주의를 넘어서 첨단 제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지정학적 포지셔닝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산업, 금융, 지정학의 3개 축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산업에서는 빠른 기술 확산, 특정 산업에서 공공보조금으로 촉진되는 치열한 국가주도 경쟁, 생산사슬 전반의 긴밀한 통합이 핵심이다. 이 모든 요소는 거의 어떤 경쟁국도 따라잡기 어려운 큰 내수시장 '규모의 우위'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금융에서는 중국의 대외 무역흑자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이는 대신 해외 대출과 해외직접투자(FDI), 인프라 금융으로 재순환된다. 외환보유액으로 국내에 축적됐다면 위안화 가치에 상승 압력이 가해졌겠지만, 중국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지정학에서 보면, 중국이 산업 효율성만을 위해 수직계열화와 공급망 통합을 추진해온 것이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지렛대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예를 들어 희토류와 기타 핵심광물의 채굴·가공 분야에서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은 현재 서방의 방위산업, 자동차, 전자산업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투입재의 병목지점(chokepoints)을 통제하게 됐다.
같은 논리는 저소득국과 신흥국의 기술, 항만, 기타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중국의 금융은 이런 국가들에 의존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존관계는 상업적 이익뿐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도 가져다준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간은 중국 편이다.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중국발 '수출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최근 미국 경제계에서 나온 방안은 주요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관세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마이클 프로먼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은 '다음 글로벌 경제위기는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The Next Global Economic Crisis Could Be Made in China)'라는 제목의 기고문(8월13일자)을 통해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확대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을 해외시장이 더는 수용하지 못하는 순간 성장 모델이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심각한 글로벌 불균형인 것은 맞다. 불균형은 지속불가능할 텐데, 어떤 형태와 방향으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급적 1985년 플라자합의처럼 세계경제에 파괴적이지 않고 부작용이 작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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