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용수 차질"…첨단산업 정책과제 건의

정부·국회에 정책과제 41건 건의
반도체 시설에 필요한 도로·용수 등 구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평가 개선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세제 지원, 규제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투자가 실제 생산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관련 정책과제 41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디스플레이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법률 제·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20건,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1건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생산시설 가동을 앞두고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제때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애로로 꼽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첫 번째 팹(Y1)이 2027년 2월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하는 만큼, 국지도 57호선 원삼~마평 구간 도로 확장 사업의 고시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주 반도체 사업장에 필요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구축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해당 시설은 하루 3만5000t의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22억원 가운데 공공부담 비중은 50%다. 한경협은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약 42개월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투자 특례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볍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전력 조달 제도 개선도 반도체 업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무탄소전력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전력인 대수력 발전(설비용량 20㎿ 초과)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수력 발전 전력의 직접거래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정산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용인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공사 현장. 강진형 기자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디스플레이 업계의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제도의 소급 적용도 요청했다.

배터리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평가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품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키우는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기 시험생산 단계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기존 3개 제조단위에서 1개 제조단위로 완화하고, 혁신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고, 국내 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컴퓨팅 자원 활용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 실증구역에서 원본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AI 국책과제와 정부 컴퓨팅 자원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미래차와 공기열 히트펌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적용한 가전제품의 공공수요를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 과제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 20건은 규정·고시·행정계획·조례 등의 정비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입법 과제 21건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건으로, 첨단산업 투자와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