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오디세이]⑤대왕고래는 죄가 없다…정권 5년보다 긴 자원개발의 시간

Ⅰ. 에너지 병목에 빠진 대한민국
개발·구조조정 반복한 자원정책…정권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원유·가스 소비 세계 10위인데 순수입은 세계 4위
대왕고래 졸속은 경계하되, 장기 탐사·기술 축적 이어가야

편집자주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에너지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한국의 에너지 현실을 설명할 때 오랫동안 따라붙은 표현이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자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라라기보다 아직 충분히 찾아보지 못한 나라에 가깝다. 수십 년간 국내 대륙붕에서 이뤄진 탐사시추는 49공에 불과하다. 그중 동해에서 12공을 뚫은 끝에 천연가스를 찾아냈고, 동해가스전은 17년간 가스를 생산하며 2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자원개발에는 실패가 전제된다. 지질구조를 분석하고 탐사정을 뚫어 실패와 데이터를 쌓은 뒤에야 하나의 유·가스전을 찾을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자원개발의 시간과 5년 단위인 정치의 시간이 좀처럼 맞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때는 자원 자주 개발률을 높인다며 해외 광구와 기업을 사들였고, 정권이 바뀌고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신규 개발을 멈추고 보유 자산을 팔았다.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자 다시 자원안보를 강조했고, 동해에서는 '대왕고래'가 등장했다.

대왕고래의 첫 탐사시추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찾지 못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충분하지 못한 검증과 계약·의사결정 절차, 정치 일정에 맞춘 시추계획 단축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그렇다고 한 차례 탐사의 실패가 국내 대륙붕의 가능성까지 판정하는 결과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원유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한국이 앞으로도 자원을 직접 찾을 것인지, 찾는다면 정권 교체와 개별 사업의 성패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탐사와 개발을 이어갈 것인지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가스 소비량은 하루 평균 389만9000BOE(석유환산배럴)로 세계 10위다. 미국(3584만8000BOE), 중국(2481만9000BOE), 러시아(1166만5000BOE)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일본(483만7000BOE)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생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소비량에서 생산량을 뺀 순수입량 역시 소비량과 같은 하루 389만9000BOE로 중국(1607만4000BOE), 인도(570만8000BOE), 일본(483만7000BOE)에 이어 세계 4위다.

수입선도 편중돼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의 중동 의존도는 약 70%에 달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수송로가 막히면 국내 공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산유국의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될 경우 해외 자원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장거리 운송비와 산유국이 아시아 시장에 적용하는 가격 역시 국내 도입 비용에 영향을 준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확대만으로 이런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더라도 석유는 수송연료뿐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쓰인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별개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원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 이유다.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광구 현황. 서해 1~4광구와 남해 1~6광구, 동해 6-1광구와 8광구 등이 설정돼 있다. 자료=한국석유공사

반세기 국내 자원탐사…대륙붕 시추는 49공

한국이 자원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석유공사는 1979년 설립 이후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탐사를 이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륙붕에서 탐사가 이뤄진 광구 면적은 모두 39만75㎢다. 선형 물리탐사만 12만504L-km(라인킬로미터), 면적 기준 물리탐사는 1만4008㎢에 달한다. 그러나 지질구조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뚫은 탐사정은 49공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해에서 가장 많은 탐사가 이뤄졌다. 6-1남부 광구에서만 22공을 뚫었고 8·6-1서부 2공, 6-1동부 3공, 8북동부 1공이 시추됐다. 서해에서는 6공, 남해에서는 8공을 뚫었다. 1978년 설정된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에서는 7공이 시추됐다.

이 가운데 한국을 실제 산유국으로 만든 것이 동해가스전이다. 석유공사는 동해 천해지역에서 12공의 탐사시추를 거친 끝에 1998년 양질의 천연가스층을 발견했다. 이후 개발과 생산시설 건설을 거쳐 2004년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투자와 실패가 반복된 끝에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유·가스전을 확보한 것이다. 생산 종료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2조6000억원이다.

석유개발의 특성상 탄성파 탐사에서 유망한 구조가 나타난다고 곧바로 유전이나 가스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표지질·중자력·탄성파 탐사를 통해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찾은 뒤 탐사시추를 해야 실제 석유·가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탄화수소가 발견돼도 산출시험을 통해 저류층의 생산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매장량과 생산량을 다시 평가하고 경제성을 검토해 개발계획을 세운 뒤 생산정과 플랫폼, 파이프라인 등 시설을 건설해야 상업 생산으로 이어진다.

탐사정 하나가 실패했다고 주변 해역 전체에 석유와 가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실패한 탐사에서도 지층과 압력, 저류층 특성 등 다음 탐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한다.

실제로 동해가스전을 발견한 뒤에도 석유공사는 2007년부터 동해 심해에서 물리탐사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에너지 안보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대륙붕 개발 중장기 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듬해 동해 심해에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했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진행한 대왕고래 탐사시추도 이 과정의 하나였다.

한국 71공 뚫을 때 일본 813공

주변국으로 시야를 넓히면 한국의 탐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더 선명해진다. 석유공사가 비교 가능한 2024년 6월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전체 석유·가스 탐사시추 실적은 71공이다. 일본은 같은 기준 813공으로 한국의 11배가 넘는다. 중국은 4만8779공에 달한다.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탐사시추 실적은 일본의 약 8%, 중국의 0.1% 수준이다.

최근으로 좁히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이 동해에서 뚫은 탐사정은 대왕고래를 포함해 4공이다. 서해와 남해에서는 한 공도 뚫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해에서는 약 5만㎢에 걸쳐 3차원 탐사를 실시했다. 지질자료는 쌓았지만 실제 지하구조를 확인할 시추까지 좀처럼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1980년대 첫 시추에 나선 이후 158공을 뚫었다. 이를 통해 약 17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확보했다. 남중국해에서는 40년 동안 탐사를 계속했다. 해외 석유기업들의 탐사 실패에도 사업을 이어갔고 2023년 한 해에만 12공을 시추한 끝에 2024년 3월 첫 심해 유전을 발견했다.

이스라엘도 비교할 만한 대상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자원 빈국이면서 1990년대 말 천해에서 처음 가스전 발견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후 행보는 달랐다.

한국은 천해 가스전 발견 이후 심해 탐사시추가 3공에 그쳤다. 이스라엘은 심해에서만 28공을 뚫었다. 1952년 석유법을 제정한 뒤 전체적으로는 350여공을 탐사했다. 육상에서는 소규모 유·가스전 하나를 찾는 데 그쳤지만 탐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1999년 해상에서 처음 상업 가스전을 발견했고 2009년에는 심해에서 대형 가스전을 찾아냈다. 이후 3개 가스전이 생산에 들어가면서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정권 따라 '적극 개발→구조조정→다시 개발'

한국 자원개발의 또 다른 문제는 탐사 횟수보다 정책의 연속성에 있다. 2000년대 국제유가가 치솟고 자원민족주의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해외자원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주 개발률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당시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이 해외 광구와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했다.

성과와 부실이 동시에 쌓였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높은 가격에 자산을 인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면서 공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 이후 정부 정책은 신규 투자보다 부실자산 구조조정과 매각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자원개발 확대가 정책 목표였던 시기를 지나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탐사와 투자도 함께 위축됐다. 국내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동해 4공, 서해·남해 0공이라는 탐사 실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거치면서 분위기는 다시 달라졌다. 국제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사 오면 된다는 전제가 흔들리자 해외 생산광구와 장기 도입계약, 비축시설 등 실물 자산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됐다.

LNG 캐나다 사업은 자원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정책 평가가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가스공사가 사업에 처음 참여한 것은 2009년이다. 해외자원개발 부실 논란 속에서 사업 철수와 지분 매각 대상으로 거론됐고 지분도 20%에서 5%로 줄었다. 하지만 15년 넘는 개발기간을 거쳐 생산에 들어간 뒤에는 중동과 미국 이외의 새로운 LNG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부각됐다. 특히 캐나다 서부에서 출발하는 LNG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가치가 있다.

현재 석유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해외에서 하루 평균 약 12만7000배럴을 생산하고 약 9억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14개국에서 18개 해외사업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 15-1광구는 석유공사가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자체 기술진이 원유 발견에 성공했고 2003년 생산을 시작했다. UAE 알다프라 광구는 2012년 본계약을 체결한 뒤 2015년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원유 매장량 확보를 선언했다. 전체 2P 매장량 약 1억8000만배럴 가운데 석유공사 몫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400만배럴이다. 미국 이글포드에서는 2011년 지분 참여를 통해 북미 셰일가스 개발 거점을 확보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가스 개발사업 현황.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미국 이글포드, 베트남 15-1광구, UAE 알다프라·ADNOC 온쇼어, 영국 다나 등 세계 각지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한국석유공사

대왕고래 논란이 남긴 숙제…'실패'보다 중요한 과정

이런 흐름에서 대왕고래는 국내 자원개발의 필요성 못지않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남겼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대왕고래 시추를 추진했다. 당시 평가업체가 제시한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은 19.1%였고,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보다 낮았다. 감사원은 분석 방법의 적절성 정도만 확인한 뒤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명경쟁입찰과 기술평가 과정 등의 문제를 포함해 감사원이 확인한 위법·부당 사항은 모두 7건이다.

자원개발에 정치 일정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는 당초 2024~2026년 3공을 석유공사가 단독 시추하고 2028~2029년 나머지 2공을 시추하는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로 시추계획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고, 결국 2026년까지 1공을 제외한 4공을 추가 시추하는 일정이 보고됐다. 감사원은 다만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 발표에 대해서는 적용할 관련 규정이 없어 법·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왕고래에서 구분해야 할 대목이 여기에 있다. 탐사에 실패했다는 사실과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탐사사업에는 본질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사업성 검증과 투자심의, 계약 절차까지 느슨하게 적용할 이유는 없다. 반대로 한 탐사정에서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해역 전체의 탐사를 접는 것도 자원개발의 속성과 맞지 않는다.

대왕고래 시추 역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석유공사는 2007년 이후 동해 심해 물리탐사를 통해 해저 지질자료를 축적했고, 대왕고래를 포함한 심해 탐사시추 과정에서 양질의 사암과 가스 부존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이를 경제성 있는 유·가스전 발견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향후 탐사 대상을 판단하는 지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설명이다.

실패를 허용하되 부실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만들어야

대왕고래가 남긴 과제는 탐사를 계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의 선택에만 있지 않다. 개별 사업의 성패와 별개로 장기간 이어지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과제로 남았다.

자원개발은 탐사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광구 확보 이후 물리탐사와 탐사시추, 매장량 평가를 거쳐 경제성이 확인돼야 개발과 생산으로 넘어간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탐사 과정에서 확보한 지질정보와 시추 경험은 후속 탐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한 번의 시추 결과만으로 특정 해역의 자원 부존 가능성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탐사의 불확실성이 부실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왕고래 감사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추 일정이 앞당겨진 문제가 확인된 만큼, 탐사 실패와 의사결정 과정의 부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사업인 만큼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경제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지질자료와 탐사기술,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별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자원개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의 역할은 개별 광구의 성공 가능성을 부각하기보다 자원개발이 일관된 원칙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탐사와 개발은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기되 정부는 투자 기준과 검증 절차, 중장기 탐사계획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나 국제유가 등락, 특정 탐사정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국가 자원개발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줄이자는 얘기다.

정권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자원을 찾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그보다 길다. 한국 자원개발의 성패도 그 시간의 차이를 정책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