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체불 41건·5억6800만원 해결…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
미해결 체불은 법 위반 여부 조사
적발 업체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확대
하도급 사전컨설팅으로 체불 예방
경기도가 올 들어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41건을 해결했다. 추석을 앞두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체불 민원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건설현장 대금체불 137건, 26억2600만원 가운데 41건 5억6800만원을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현재 처리 중인 체불 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발주처와 원도급·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이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입증·소명자료를 토대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도 발주 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 대상 현장을 2024년 1곳, 지난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했다. 도는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필요하면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올해 도 발주 공사 6곳에서는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계약부터 대금 청구·지급까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체불 발생 시 조치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도 도 발주 공사와 시·군 관급·민간공사 현장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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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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