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자진사퇴로 인사 부담 한고비 넘겨
김지용 놓고 추가 검증…靑 "여러 의견 흘리지 않고 살펴봐"
중수청 출범 12일 앞으로…강행도 철회도 부담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인사를 둘러싼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곧바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낙점된 김지용 후보자 문제가 다음 시험대로 떠올랐다. 중수청 출범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과 지지층 일각의 반발도 거세 청와대로선 임명을 밀어붙이기도, 다시 돌려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김 전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인다"며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떠안아야 했던 정치적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다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까지 겹친 상황이다.
당장 고민은 김지용 후보자 인선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아직 추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포함해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의식을 판단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 인선은 당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후속 절차는 멈춰 섰다. 현재까지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과 지지층 일각의 반발은 검찰 경력과 과거 검찰개혁 관련 행보에 집중돼 있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전력을 들어 수사·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재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런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돼 왔다.
문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수사관 등을 포함한 정원은 2874명 규모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막바지 조직 구성에 들어갔다. 초대 청장이 조직 인사와 수사체계의 조기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을 장기간 끌기도 어렵다.
반대로 여권 내부 반발을 감수하면서 김 후보자 지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앞세우면서 정작 새 수사기관의 첫 수장을 둘러싸고 핵심 지지층과 충돌할 경우 개혁의 상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추가 검증 끝에 지명을 철회하면 김승원 후보자 사퇴에 이어 또다시 인사 검증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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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통령의 고심은 좀더 이어질 전망이다. 중수청장 인선은 한 명의 기관장을 정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개혁의 원칙과 신설 조직의 안정적 출범,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차방정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수청장 후보자 건은 법무장관 후보자 건과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며 "여러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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